| 매번 특사가 이루어질때가 되면 찬반여론이 뜨거워진다. 현 우리나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조치에서는 많은 정치 사범들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풀려나오고 복권된다. 결국 권력자들은 법을 쉽게 피해갈수 있는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특사는 일반적으로 국가적인 행사가 있는 날에 행해진다.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에 맞춰 특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아프카니스탄 피랍사태 때문에 좋은 시선을 못받을것 같으니까 피랍사태가 진정되고 할것이란다. 결국 '할 것이다' 라는 거다. 임기 마지막인 대통령이 가기전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측근들을 살려놓고 간단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기대할수 는 없는것이다. 정치사범들의 특사와 더불의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사면도 같이 진행된다. 모범수나,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중지 자 등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정치 사범들과 이들이 비교가 되겠는가... 물론 사람이기때문에 한두번정도는 실수 할수 있다. 또 그들을 판결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관용을 배풀수는 있을것이다. 하지만 매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을까... |
Posted on 2007/07/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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